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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나흘 만에 반려…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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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의원이 경찰의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마지막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찰은 당시 장기간 수사한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구속영장에는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주는 대가로 차남을 해당 기업에 취업시키고 급여와 대학 등록금 등 총 6700여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포함됐다.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 호텔 숙박권을 받은 혐의와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영장에 담겼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와 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 약 5개월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경과까지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김 의원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직 동작구의원들의 공천헌금 3000만 원 제공 의혹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 측에서 오간 공천헌금 1억 원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우자가 전직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차명 후원금 수수 의혹 등도 제기됐다.
보좌관을 동원해 국가정보원에 재직 중인 장남의 업무를 돕게 했다는 의혹과 대한항공, 보라매병원 등으로부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수사 지연 논란도 불거졌다.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해온 전직 보좌관 A 씨는 지난 7일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수사를 1년 가까이 지연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후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는 동안 신원이 노출되고 2차 가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수사팀이 사건 처리를 추진했지만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판단을 미루거나 처리 방향을 변경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됐다는 취지다.
경찰은 장기간 수사에 대해 법률 검토와 신중한 판단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률 검토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신중하게 하다 보니 더더욱 그랬다”며 수사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한 뒤 수사팀에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