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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시의회, 인천시 금고 지정 공정성 감시·제도개선 나서야”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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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은 13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출한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월권적 조직 운영 논란 조사 및 제도개선 요구’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인천시의회 행안위는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TF의 월권 논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의 성실한 답변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최근 인천시와 하나금융그룹 간 3,500억 원 규모 협약을 둘러싼 특혜 및 공정성 시비가 해소되도록 의회가 철저한 감시와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시대 변화에 맞춘 금고지정 평가 기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과도한 현금성 협력사업비 경쟁을 제한하고 금리 경쟁력과 윤리경영, 지역 재투자 평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 유관 법률 위반에 대한 감점 강화, 지정 후 금융사고 발생 시 지정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근거 마련, 협력사업비 내역 전면 공개 등 투명성·도덕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은 지방자치와 윤리경영 시대에 발맞추어 한 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인천시의회의 금고지정 심의 과정 감시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한 평가 기준 개선 운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은 향후 인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공개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이행 여부를 엄격히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