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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사기 피해 1.1만가구, 실효적 대책 촉구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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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금천구 제2선거구 박희정 의원은 14일 제339회 임시회 폐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2개월을 모아야 하는 ‘1억7000만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현실”이라며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서울시 피해 가구는 1만1664가구로 집계됐다. 임차보증금 피해액은 약 1조986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억7000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섰지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사라진 주택에서는 수도·전기 단절 등 관리 공백으로 기본적인 주거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언급하며 피해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9월 현재 서울시의 지원 실적은 단 2건, 310만 원에 그치고 있다”며 “상반기에만 38건, 1억4300만원을 지원한 경기도와 비교하면 서울시의 행정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가 부랴부랴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닿고 있는지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과제로 ▲피해 상담 및 선제적 피해 사례 발굴 강화 ▲전세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과정의 행정·금융 지원 체계화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에게 더 넓은 기회와 튼튼한 주거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