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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 사과와 검찰개혁 약속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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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이 판사와 변호사, 21·22대 국회의원을 거치며 걸어온 길도 언급했다. 특히 수원회생법원 설치 법안 발의를 통한 개인파산 처리 기간 단축과 MBK·홈플러스 사태 당시 소외된 피해자 대변 등 의정 활동 성과를 강조하며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먼저 닿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며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된 점도 언급하며 4대 핵심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공소청 출범과 수사·기소 분리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 정착도 약속했다.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수사 지연을 해소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또 강력 범죄,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와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무료 법률 지원, AI(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생 법안 정비와 지역 특성에 맞춘 이민·출입국 정책 개편 등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며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바로잡고 국회의 의견을 법무행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 가족 복지기관 자녀 채용 의혹, 현직 판사 유착 의혹 등 앞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고리로 낙마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검증 공세를 허위·조작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신상 캐기, 모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