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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시 첫 조직개편안 가결, 10월 7일 시행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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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통합특별시 출범 80일 만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표가 가결 기준을 간신히 넘긴 가운데 공무원 인적 교류 제한과 농수산 분야 조직 위상 등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조직 운영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18일 전남청사 본회의장에서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89명이 재석했으며 찬성 46명, 반대 35명, 기권 8명이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 만큼 찬성표는 과반 기준을 1표 넘겼다.
조직개편안 표결에 앞서 11명의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진호건 의원과 이행도 의원 등 2명만 발언한 뒤 토론이 종결됐다.
진 의원은 종전 근무지 보장을 규정한 행정통합 특별법에 따라 전남과 광주 공무원의 인적 교류 없이 조직을 통합하는 데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진 의원은 “공무원들의 경험과 시각까지 몇 달 만에 하나가 될 수 없다”며 “최소 2028년까지 종전 전남과 광주의 조직과 예산 체계를 각각 유지하면서 인적 교류와 충분한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수산 분야의 위상과 기능이 조직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직개편안을 보면 농업·농촌·농민·수산·축산의 위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농수축산실 설치와 축산국·해양바이오과 신설, 전남·광주 농정 기능 통합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과된 조직개편안은 4실·8본부·28국, 148개 과·담당관 규모로 광주·무안·동부청사에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시장은 4명으로 구성된다. 광주청사에는 국가직 행정문화부시장, 무안청사에는 지방직 균형발전부시장과 시민주권부시장, 동부청사에는 국가직 산업경제부시장이 배치된다.
핵심 현안에는 별도 전담조직을 두기로 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시장 직속 반도체산업지원실이 맡는다. 반도체산업지원실은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을 두고 반도체 투자와 전략 수립, 기업 소통 등을 담당한다.
AI·모빌리티 분야를 담당하는 AI모빌리티국에도 반도체산업과를 두고 반도체 전략과 지원, 소재·부품·장비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통합공항국 내 군공항건설단이 맡는다. 국방부와 무안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비롯해 군공항 이전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은 시장 직속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가 담당한다. 본부 내 공공의료혁신추진단은 국립의대 설립 지원과 공공·필수의료 정책 조정, 의료격차 해소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 이견과 관련해서는 황기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서남권 발전전략 TF가 별도로 가동되고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 프로젝트 추진단도 한시기구로 설치된다. 추진단은 해남 기업도시에 구축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의 사업 기획과 지원, 현장 기술 지원 및 민간기업 소통 등을 담당하며 2028년 말까지 운영된다.
에너지 관련 조직은 무안청사에 집적했다.
균형발전부시장 산하 에너지산업본부에 에너지정책과와 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과, 미래에너지산업과를 두고 전력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RE100, 수소산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투자기관 설립 추진단과 성장투자유치본부는 동부청사에 배치한다. 성장투자유치본부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중소기업,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맡는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은 광주청사, 에너지 분야는 무안청사, 투자유치와 산업 분야는 동부청사를 중심으로 기능을 배분하는 3청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다만 핵심 현안 상당수가 복수 청사와 부서에 걸쳐 있는 만큼 청사 간 업무 조정과 공동 대응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과제로 꼽힌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84명 가운데 찬성 62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후속 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조직개편 시행일인 10월 7일까지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집행부는 추석 전 일부 간부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추석 이후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