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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미프진 도입 등 난제 직접 결정 및 개혁 추진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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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관련 입장과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현안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부처가 결단 못 하는 일이 있다. 대표적으로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건가, 미프진을 허용할 건가 말거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다. 보통 이런 경우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며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는 일부 국민으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돼 가는 것도 저는 이해한다. 우리가 뭔가 하나 개혁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에 직접 관계된 개혁 과제를 우선 처리해가면서 결정이 어려운 난제들도 우리 책임 하에 결정해가려 한다”고 했다.
그는 반발을 사는 개혁 추진 사례로 농지 전수조사를 들었다. “심지어 이런걸 하다보면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못 짓는데, 강제로 팔라는 말이냐’라고 한다”며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건 매입해 도울지언정,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는) 부동산 투기 명확한 것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농지 상황을 다 확인해 왜 휴경되는지,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보는 기초조사를 하는 것인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려고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종국에 (국민이) 내 삶도 나아졌다고 체감하게 되면 평가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 세심하지 못한 게 너무 크게, 아프게 깨닫게 됐다. 더 많이 소통하고, 듣고, 더 많이 존중하고 그러나 당초 하고자 한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 계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