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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세미나, 여론조사 보도 위반 급증 지적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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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평가 세미나’가 열렸다. 해당 세미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한국언론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했다.
여상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위원장, 정성은 한국언론학회 회장과 더불어 최진호 경상국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고 사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위원인 이재진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세미나에선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 분석이 공유됐으며 유권자를 위한 바람직한 선거보도 방향과 심의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앞서 같은 장소에서 ‘제8회 인터넷선거보도상’ 시상식이 열린 뒤 곧바로 진행됐다. ‘인터넷선거보도상’은 정책 중심의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 보도란 지향점을 가지고 유권자의 선거 참여에 기여한 언론사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부문에서 수상한 투데이신문의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을 포함해 총 4편의 기획 보도가 수상작에 선정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진호 경상국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 보도 평가와 심의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지난 6.3 지선 당시 인터넷언론 보도와 심의제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2006년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올해 제9회 지방선거까지 총 6회의 지방선거 보도와 그에 관한 심의결과다.
가장 먼저 최 교수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또 하나의 심판선거’로 규정했다. 내란세력심판론·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국정견제론이 맞붙으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중앙정치 중심 프레임이 지역 의제와 정책 경쟁을 압도했다는 진단이다.
그 결과 후보자 검증 부족·네거티브 캠페인 대변·후보자발 자극적 표현 그대로 인용·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 해석 등 기존 선거보도의 문제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심의기준 위반유형별 심의결과를 보면, 보도 공정성·형평성 위반건수가 4회(2006년) 18건에서 올해 9회 133건으로 7.3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이는 당시와 비교해 인터넷신문 수가 795개에서 4984개로 크게 늘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눈여겨볼 부분은 여론조사 보도 위반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해당 위반 건수는 4회 8건에서 올 9회 212건으로 늘었고, 직전 선거(52건)와 대비해도 약 4배 증가했다.
최 교수는 올 9회 발생한 여론조사 보도 위반 212건이 모두 ‘여론조사 결과 해석 오류’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정당 혹은 후보자 간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우열화·서열화해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가 많았다.
그럼에도 심의 조치 내역을 보면 경미한 수준의 조치만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회부터 이번 9회 지방선거까지 ‘경고’ 이상의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더해 최 교수는 6.3 지방선거 보도에서 ‘시기제한(외부기고)’ 위반이 재등장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는 할 수 없기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기고문 게재가 제한된다.
지난 5회(17건), 6회(41건)에 적지 않았던 해당 위반 유형은 7회(8건), 8회(0건)에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번 9회 지방선거에서 19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최 교수는 “결국 이번 지선 보도에서 두드러진 문제는 여론조사 보도의 불공정성과 더불어 언론의 공정성·형평성”이라며 “이번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언론과 심의기구의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매체별로 나뉜 심의기구(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간 중복심의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선거에서 최소 7건의 중복심의가 확인됐으며 조치 수위가 기구별로 다르게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최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 오용 보도에 대한 명확한 준칙 마련 ▲보도량 불균형에 따른 형평성 위반의 체계적인 누적 제재 관리방안 마련 ▲중복심의를 줄이기 위한 심의기구 간 협의체 구성 등을 인터넷신문 선거보도의 향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심의기구 일원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선거보도 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이재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비판 보도를 이유로 구독을 중단하거나 보도자료 제공을 끊은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반론보도 청구 제도가 지난 20년간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다며 반론보도 청구를 시정요구·이의신청 제도에 통합하고 이의신청 기간(현행 10일)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여러 AI를 특정 후보에게 쏠리지 않게 다듬어 활용한 보도 사례를 소개하며 “AI 활용 보도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규열 폴리뉴스 편집국장은 “여론조사 위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제재가 약해 언론사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차범위 내 우열 표현에 대해서는 협회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네이버 등 포털 입점 심사와 연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반대로 강한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낙원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제재는 최소한으로 가야 한다”며 해당 개념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오용이나 홍보성 기사처럼 기준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복 위반 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위반 급증이 보도 품질 저하보다 오히려 강화된 심의 기준에 현장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공정성·형평성 위반 증가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던 것이 기준이 엄격해지며 드러난 것일 수 있다”며 착시 가능성을 제기했다.
허 총장은 특히 아무런 규제 없이 편파적 정보가 유통되는 SNS와 강한 균형을 요구받는 기존 언론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는 앞으로 심의 제도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최진호 교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더 나은 심의 제도와 기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