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패소율 증가와 리더십 약화, 조직 개편론 재점화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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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패소율 증가와 리더십 약화, 조직 개편론 재점화

알파경제

[알파경제=김종효 선임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굵직한 현안마다 금융위의 행정처분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다.

최근 5년간 당국이 피소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액 비율이 전체의 35%에 달한다는 통계는 금융행정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잦은 패소는 단순한 행정력 낭비 넘어 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금융당국의 신뢰도 저하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난맥상의 기저에는 모호해진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방패막이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함에도 금융위의 장악력과 추진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역할론에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실제 굵직한 금융 현안을 두고 차관급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실상 주도권을 내준 것 아니냐는 관전평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나아가 거시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도 금융위가 핵심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패싱 논란까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실무를 책임져야 할 핵심 참모진의 위기관리 능력도 아쉬운 대목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이른바 '일 잘하는 관료'라며 깊이 신임한 것으로 알려진 권대영 부위원장 등 핵심 고위직들조차 작금의 복합 위기 국면에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평가를 받는다.

윗선의 정무적 돌파구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실무진마저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당국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잠잠했던 '금융위 해체론' 내지 '조직 개편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정책과 감독이라는 두 가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음에도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대형 로펌을 앞세운 금융사들과의 법리 다툼에서 번번이 한계를 노출하고 중요한 금융산업 혁신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는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 등 거시경제 부처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편 논의가 다시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국가 경제의 혈맥인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추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는 안팎의 리더십 약화와 행정처분 패소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잃어버린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쇄신과 조직의 구조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재고가 없다면 시장의 냉소와 근본적인 개편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