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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사퇴, 인사검증 실패 책임 및 사법공백 우려 강화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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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낙마, 인사 시스템 정비 촉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활동 이력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전직 보좌진들의 성추행·음주운전·갑질 의혹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설들은 후보자 개인의 의혹뿐 아니라 청와대 검증 과정과 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 대응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한겨레는 「김승원 결국 낙마, 인사 시스템 정비해야 한다」에서 김 후보자가 사퇴 전 “대통령께 정말 송구하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그가 가장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할 대상은 국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법무부 장관은 무엇보다 ‘법치’를 실행해야 하는 자리다. 더욱이 이번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2일부터 70여년 만에 바뀌는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흠결 없는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청와대의 사전 검증도 비판했다. “용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장관-의원 겸직 의사를 미리 확인했다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에 기초해 조금 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보았다면, 지명까지 가지 않아야 할 인사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수석실과 후보자의 법적 문제 등을 검증하는 민정수석실 모두에 책임을 묻고, 재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김승원까지 5번째 낙마, 인사검증 실패 책임 확실히 물어야」에서 후보자 사퇴가 청문회 이후에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일보는 “그간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감쌌다”고 했다. 또 “김민석 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두둔했고 ‘적격’ 의견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해 면죄부를 줬다”며 여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가 추가 의혹을 몰랐을 경우와 알고 있었을 경우를 나눠 문제를 제기했다. “전직 보좌관에 의해 추가 의혹까지 제기됐다. 문제를 몰랐다면 부실 검증이고,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인사·민정라인에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확실히 묻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경망함이 인사 참사 불렀다」에서 청와대 추천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동아일보는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라는 사실만으로 곧장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게 불 보듯 뻔한데도 누군가의 천거에 반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인선의 최우선 기준을 ‘자기편 사람’으로 삼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 추천 기준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김승원 끝내 사퇴, 인사시스템 더 방치 안 된다」에서 추가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후보자 사퇴로 결론 난 과정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고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적격 여론이 높았다”고 했다. 이어 “사퇴 형식으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그렇다고 민심 악화를 방치한 청와대와 여당의 무책임까지 덮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국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형사사법체계 앞두고 수장 공백 우려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맡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수사 기능을 맡는 체계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재검증, 경찰청장 장기 공석이 겹치면서 제도 전환 준비가 충분한지 우려하는 사설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새 형사체계 코앞인데 법무장관·중수청·공소청·경찰청장 공석」에서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신설되는 중수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재검증을 지시해 수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수청 확보 인력도 6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경제 등 중수청이 맡을 7대 범죄 수사는 상당기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공소청 준비도 문제로 들었다. 조선일보는 “공소청은 초대 공소청장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며 “공소청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장관 역시 공석이어서 공소청은 지휘부가 통째로 빈 상태로 출범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청장 공석 문제까지 언급하며 “이로 인해 국가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형사사법 확 바뀌는데 장관도, 청장들도 없는 현실」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문제를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지금까지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여일 뒤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더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고 했다. 또 “제주 여성 실종·사망 사건은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를 암장하면 변사자의 억울함을 밝힐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도 비판했다. “일선 지방검찰청 특수부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김 후보자는 나름 적격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도 ‘친윤 검사’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며 임명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지연을 여권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연결한 것이다.
국민일보는 「김승원 사퇴 계기로 혼란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길」에서 법무부 장관,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을 짚었다. 국민일보는 “70년 만의 사법시스템 전환이 2주도 남지 않았지만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이라고 했다. 이어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게 될 경찰을 개혁하고 견제할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킬 책임자조차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호르무즈 파병 선 그은 대통령, 언론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며 청해부대 활동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고, 이후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파병과 투자 문제의 구체적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전쟁 파병 없다” 선 그은 대통령, 대미 소통에도 만전을」에서 대통령의 원칙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미국이 시작한 이란과의 명분 없는 전쟁에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명확히 밝힌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한국 전투함의 상선 보호 활동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군사작전과 연계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국제사회는 이 대통령의 ‘파병 불가’ 선언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도 「‘전쟁 개입’ 없는 호르무즈 원칙, 미국과 접점 찾아야」에서 전쟁 참여와 항행 안전 기여를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일보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되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한 역할까지 외면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쟁 개입에는 응할 수 없지만 상선 보호와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실질적 기여에는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2003년 이라크 추가 파병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이 맡을 역할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파병 목적과 규모, 임무, 지휘체계를 우리 사정에 맞게 조정해 미국과 협의한 것”이라며 “동맹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 범위를 정하고 미국과 조율했다는 점은 되짚어볼 만하다”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빈손으로 끝난 한·미 외교회담, 역지사지하는 게 동맹이다」에서 대통령 발언이 대미 협상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이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명언한 것은 협상 공간을 좁히고 전략적 모호성의 여지를 없앤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청해부대 파견 등 해협 호위에 기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지만 미사일·드론이 날아다니는 현장 상황은 전투와 비전투 간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복잡한 한-미 현안, 두 나라 정상이 만나 풀어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두 사안이 한-미 관계를 냉각시키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파병에 대해선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 기여’의 방법이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우리가 요구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지난해 11월 양해각서에서 한·미가 합의한 ‘핵심 원칙’이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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