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억 달러 투입해 불법 이민자 제3국 추방 추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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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4억 달러 투입해 불법 이민자 제3국 추방 추진

데일리안

31개국과 제3국 추방 협상…최소 4억1000만 달러 투입

난민 담당 국무부 조직에 ‘재이주 사무국’ 신설…약 15명 규모

트럼프 2기 들어 2만 5000명 이상 연고 없는 제3국으로 추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난민 지원을 담당하던 국무부 조직을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추방되는 이민자를 본국이 아닌 제3국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최소 4억10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투입하거나 지원을 약속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말까지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31개국과 이른바 ‘제3국 추방’ 협정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13개국 정부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금액만 8100만 달러에 달한다. 국제이주기구(IOM)에는 1억 7900만 달러, 유엔난민기구(UNHCR)에는 1억 24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도 약속했다. 해당 자금은 제3국이 추방자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협상 과정과 연계됐다고 WP는 전했다.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PRM)에는 약 15명으로 구성된 ‘재이주 사무국’도 만들어졌다. 과거 난민 정착과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던 조직이 이제는 미국과 아무 연고가 없는 이민자를 다른 국가로 보내는 협상을 맡게 된 셈이다. 우간다는 아프리카 국적자만 받는 반면 콩고민주공화국은 오히려 아프리카 국적자를 받지 않는 등 국가별 조건도 제각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소 2만 5000명이 28개 이상의 제3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 행정부는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민자를 내보내기 위해 제3국 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민자 측 변호인들은 박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 다시 보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 연방항소법원도 최근 관련 절차가 충분한 이의 제기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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