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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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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에 출연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한 과거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과 이 대통령이 이번(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최대치는 원래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두 개를 나누어 놓고 그게 수사기소 분리다’라고 한 발언을 들어 이같이 말했다.
유 작가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검찰청을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표현을 두고 유 작가는 “이 말은 틀린 말”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명료해졌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법,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논의 △보완수사권 문제 △수사준칙과 검사 정원 문제 등이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행안부에 (중수청을) 둔다고 했지만 사실상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려 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모든 입법 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거였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거다. 그러면 대통령이 진작에 말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까지 국민에게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들어 유 작가는 “제가 뇌피셜이었나요? 아니잖아요”라며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하는 걸 듣고 충격 먹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과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 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다”라고 강조했다.
‘멸칭을 주고 받아 가슴이 아프다’라고 한 이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유 작가는 “그 멸칭을 만들어 내고 돌을 던진 거는 이재명 대통령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1년 동안 이걸 해 왔다”라며 “지금까지 그 일방 폭행이었다. 그거를 지금 쌍방 폭행으로 간주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다. 저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을지 몰라’라는 의심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 친노, 친문, 친김대중이자 이재명의 동지’라고 한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유 작가는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고 본다.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 누군가 어떤 사람의 말로 빚어진 문제가 아니고 많은 행위들이 쌓여서 이렇게 온 거다.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그만큼 많은 행위들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기자회견에서 ‘단합해야 되고’ 이런 말로 정리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라며 “청와대 참모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께 있는 그대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두고 유 작가는 “정책적인 실패로 인한 것도 있다”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엄청 지지했고 지방선거 전까지 엄청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팔짱 끼고 심지어 등을 돌리고 같이 욕한다. 지지율이 방어가 안 된다. ‘문조털래유’ 비방하는 정치 비평가들이 자신의 영리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거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위험을 저는 일찍부터 경고해 왔으나 대통령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지방선거 전까지는 높았는데 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나는 그대로인데 지지율이 떨어졌냐’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유럽 7개국 순방후 브리핑에서 국회에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를 넘겼다며 “국회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고 한 발언에도 문제제기를 했다. 유 작가는 “굉장히 오만한 말들을 했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 권한을 줬으니 책임을 책임도 지겠죠’ 이런 말이다. 충격적이었다. 언론에서 보도 안 하지만 이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다. 입법권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무슨 권한을 자기가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으로 느낀 부분에 대한 질의에 유 작가는 “대통령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다”라면서도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왔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발견 못 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저는 원인과 관련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진단은 한 개도 발견을 못 했다”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