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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총공세…"희대의 난, 사법개혁 방아쇠 될 것"
데일리안
0한병도 "李 권한 침해…대법원장 자격 없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주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를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질책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며칠째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하면 출근 시간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며 "출근 시간도 무시하는 불성실에서 출발한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겠다"며 "법적 책임도 묻고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협의 과정을 건너뛴 채 일방적인 서면 제청으로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재제청 거부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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