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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갈등, 민주 피해 방지 대 국힘 수탈 비판
데일리안
0"성실한 농민 억울한 일 없게"
장동혁 "농민 피해는 진짜"
"강제매각 끝까지 밀어붙이나"
민주당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농촌의 관행적 위반을 구분해 선의의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수조사와 강제매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파악을 통해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걸리면 땅을 당장 팔아야 한다, 농지값이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역시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양성화할 수 있다"며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에서도 '농지 전수조사' 글을 올렸다"며 "추석 앞둔 농심이 무섭기는 한 모양이다. 그런데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경자유전을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도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농민 땅 마음대로 뺏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대통령의 선동은 '가짜 뉴스'이고, 농민들의 피해는 '진짜'라는 사실"이라며 "저항하고 반발해도 '할 일은 하겠다'고 선언했다. '강제매각'을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매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 집착이면 '농지수탈'에 진심이다. 도대체 왜,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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