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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송전선로 추가 건설 강력 반대, 전면 재검토 요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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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 청양군수는 “청양군은 이미 수많은 송전선로와 철탑을 감내하며 국가 전력망 구축에 충분히 기여해 왔다”며 “청양군민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추가 송전선로 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청양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는 345kV급 6개, 154kV급 3개 등 모두 9개의 송전선로가 설치돼 있으며, 지역 곳곳에 ‘309기의 철탑’이 들어서 있다.
문제는 기존 전력시설에 더해 추가 전력망 사업이 잇따라 계획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예정된 사업은 ▲새만금#2~신서산변전소 ▲새만금#2~신청양 ▲청양개폐소 건설 ▲신청양~고덕#3 ▲군산~신천안 등 5개 사업이다.
청양군은 이들 사업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송전선로와 철탑에 더해 대규모 전력시설이 지역에 집중되면서 주민 생활권과 재산권, 자연경관 등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군은 국가 전체의 전력망 확충 필요성과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 사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홍열 군수는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가적 필요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많은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청양군에 또다시 송전선로를 집중시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9개의 기존 송전선로와 309기의 철탑도 모자라 또다시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청양군민의 수용 한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며 “더 이상 청양군민의 반복적인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양군은 앞으로 정부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추가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송전선로와 철탑 현황을 비롯해 그동안 지역사회가 감당해 온 부담과 송전시설이 생활환경 및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지역에서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현안이 있는 다른 시·군 및 지역사회와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 가능성을 모색한다.
동시에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양군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홍열 군수는 “청양군민의 생활터전과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군수로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군민의 동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청양군에 추가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건설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하며, 군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송전시설이 집중되는 지역 주민의 부담 사이에서 ‘어떻게 사회적 수용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청양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전력시설에 더해 5개 신규 사업이 예정된 가운데 청양군이 제기한 문제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