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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배민 대표' 국감 부른다…'김용범·여한구 증인' 채택은 불발
데일리안
0與 "다른 상임위 소관 기관 증인 채택은 부적절"
재경위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대표이사와 윤 사장 등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김 대표이사는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의 적정성 점검을 위해 재경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재경위는 이번 국감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에겐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경위는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과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종출 사장에겐 한국수출입은행 보유 KAI 지분 매각과 민영화와 관련한 질의가, 김종화 대표이사에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 규모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은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및 주택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재경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항만공사 통합에 관한 노조위원장 2명, 미래대응기금에 관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처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채택됐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의 반대로 국감 출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에게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질의를,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실무 책임자였던 여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 면직된 이유에 대한 질의를 예고한 바 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전 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고 정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며 "여 전 본부장은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5일 직권면직됐고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에 나와 당시 협상 과정과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도 최상목 전 부총리와 추경호 대구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야당에서 반대해서 채택되지 않았다"며 "타 상임위 소속 의제 또는 타 상임위 소관 기관의 공무원이었던 분들을 재경위에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향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2차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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