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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 집회 마무리…국회 앞 투쟁으로 전환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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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일간의 청와대 앞 릴레이 집회는 오는 29일부터는 국회 앞으로 옮겨 ▲약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을 주제로 투쟁을 이어간다.
권영희 회장은 28일 집회를 마무리하며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권 회장은 “오늘 우리는 청와대 앞 투쟁을 마무리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투쟁의 장소를 옮긴다”며 “지난 30년간의 정책 실패와 행정 방치로 무너진 면허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생업의 현장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제도가 1993년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도입됐으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방의약분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제도 도입 전제가 실현되지 않은 채 문제가 방치되면서 약사법의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과 마약류를 취급하는 교차고용과 사실상의 면허 대여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약사법상 업무 범위의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후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서한을 통해 대통령에게 세 가지 과제의 이행을 촉구했다.
우선,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면허 범위를 우회하거나,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일반 약국처럼 운영하는 편법적 교차고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당국이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한약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의약품 판매와 전문의약품 취급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는지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30년간 미뤄온 한약사 제도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더 이상 공허한 논의나 문제 미루기로 다음 정부와 세대에 숙제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비정상을 바로잡고 상식을 회복하는 일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단호한 결단에서 출발한다”며 “9만 약사와 국민의 눈과 귀가 대통령의 결단을 향하고 있고, 30년간 이어진 행정 공백을 끝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차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