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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CEO, 개인정보 보호 책임 경영 선언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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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CEO와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송 위원장이 3사 CEO와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SKT 유심 해킹 사고와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 LG유플러스 서버 해킹 의혹 등 통신 분야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발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와 통신 3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업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사고 예방 체계, AI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제도 개선 등을 집중 논의했다.
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 분야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일상과 디지털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정부와 기업이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는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CEO가 직접 챙기고 전사가 함께 책임지는 경영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CEO·이사회가 개인정보 직접 챙긴다...통신 3사 공동선언
통신 3사는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에는 CEO와 이사회가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책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사의 노력을 점검하고 알리는 게 이번 선언의 목적이라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통신 3사는 침해 사고를 막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운영까지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를 적용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로 했다.
개인정보위와 통신 3사는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는 CEO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사 CEO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사적 책임 거버넌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따르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도 요청했다. 통신 3사는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재헌 SKT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AI 산업이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신뢰의 인프라"라며 "SKT는 통신과 AI를 아우르는 국민생활 인프라 기업으로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국민이 AI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영 KT 대표는 "앞으로 ISMS-P 인증 범위를 네트워크와 미디어 인프라까지 넓히고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운영까지 전 주기에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겠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체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이용자 권리 보장에 힘쓰겠다"며 "안전한 AI 생태계를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산업 현장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기준과 제도 발전에도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통신 3사가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 데이터 활용 규제 정비…'에이전틱 AI' 안내서 연내 마련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를 어떻게 정비할지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는 AI 특례가 담겼다. 해당 특례는 AI 기술 개발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통신업계는 AI 개발 과정에서 공개정보와 가명정보, 정당한 이익 등 현행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AI 에이전트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연내 '에이전틱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가칭)'를 마련한다. AI 특례 제도와 관련해서는 시행령과 고시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계와 사전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AI 연구·개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통신 3사는 개인정보 관련 현안에 대한 상시 소통 채널 구축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의 AI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고 CEO 중심의 책임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공동선언은 변화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개인정보위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예방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