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읽음
GH가 시작한 ‘지분적립형 주택’, 국가 주택정책으로 확산
투어코리아
0
GH는 29일 서울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열린 ‘2026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역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단순히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GH가 개발한 지분적립형 주택 모델이 금융과 세제, 청약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국가 주택정책의 한 축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관한 이번 시상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이끈 지방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GH는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로 무주택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 주거사다리 지원’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집값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기존 공공분양과 다른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주자가 처음부터 주택 전체 가격을 부담하는 대신 분양가의 10~25%에 해당하는 지분을 먼저 취득해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구조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에게 주택 소유의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높은 주택가격과 금융비용 등으로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새로운 내 집 마련 경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GH가 이 모델을 전국 최초로 구체화하면서 지분적립형 주택은 하나의 주택사업을 넘어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아이디어에서 제도로…GH가 금융·세제 개선까지 이끌어
GH의 역할은 주택 모델을 설계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실제 사업이 가능하도록 금융과 세제, 청약 등 여러 분야의 제도적 장벽을 하나씩 풀어내는 작업을 병행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을 통해 지분적립형 주택에 적합한 전용 대출상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고, 법인세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공급 대상과 관련해서도 실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새롭게 포함하는 등 지분적립형 주택이 실제 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공급 기준 마련에도 기여했다.
결국 GH의 혁신은 ‘새로운 주택을 설계한 것’에서 ‘새로운 주택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으로 확장됐다.
이번 최우수상 역시 이러한 제도 혁신 과정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지방공기업의 실험이 국가 정책으로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지분적립형 주택은 이제 한 지방공기업의 개별 사업을 넘어서는 단계로 들어섰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인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다.
GH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주택 공급 모델이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영되면서 지역에서 시작된 공공주택 혁신이 국가 단위 정책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정책 실험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결합해 전국적인 주택정책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1호 사업은 광교 A17블록에서
제도가 실제 주택으로 구현되는 첫 현장은 수원 광교 A17블록이다.
이곳에는 총 6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240세대에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이 적용된다.
특히 GH는 공급 방식뿐 아니라 실제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에도 도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도민으로 구성된 ‘GH 홈에디터’를 통해 공간 설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주택 설계 과정에 적극 반영했다.
공공주택을 공급기관이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의 주체인 도민의 목소리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했다는 점에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주택 소유’의 문턱 낮추는 새로운 주거 사다리
지분적립형 주택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주거비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자리한다.
집을 소유하고 싶어도 높은 초기 분양대금과 금융비용 때문에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존 방식과 다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자산 축적 기간이 짧은 계층에게는 초기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간에 걸쳐 주택 지분을 늘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GH가 이번 사업을 통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주택 공급량 확대가 아니다.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소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김용진 사장 “사업 실행력 높여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수상을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온 노력의 결과로 평가했다.
김 사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과 제도를 끊임없이 개척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값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지분적립형 주택이 국가 주택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 사업 실행력을 더욱 높여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GH의 과제는 이제 모델을 제시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공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
광교 A17블록에서 국내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현실화하고,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지역 공기업의 새로운 시도로 출발한 지분적립형 주택이 광교에서 실제 주거 모델로 자리 잡고, 다시 국가 주택정책으로 확산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GH의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그 여정에서 하나의 성과이자, 동시에 본격적인 사업 실행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