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읽음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北 '자작극'·군사보복 위협에…李 '평화공존' 구상 동력 흔들 外
아주경제
0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의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단하고 유엔군사령부도 정전협정 위반을 확인한 가운데, 북한은 이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군사적 보복까지 거론하면서다.
정부로서는 남북 긴장 완화와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접경지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다. 남북 군 통신선 두절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보다 위기관리 여건이 악화한 만큼, 평화공존 구상을 이어가려면 우발적 충돌을 막을 소통·대응체계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무기징역…법원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민경,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안전 위협하는 중대 범죄…관용 있어서는 안 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남겼다. 이어 "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상담 및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초기 대응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덧붙였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첫날 2140억원 판매…목표액의 35.7%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 첫날 2000억원 넘게 팔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중 약 2140억원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모집 목표액 6000억원의 35.7%에 해당한다.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3개 증권사는 온라인 판매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 이들 3개 증권사는 내달 7일까지 영업점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만 진행한다. 6영업일째인 내달 8일부터는 남은 물량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판매할 예정이다.
[단독] 상반기 국내주식 투자이익 231조…'60대 이상' 국장 잘했다
통상 주식시장의 주력 투자층은 40·50대다.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세대여서 주식투자에 쏟아부을 여웃돈도 다른 세대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지난해 통계에도 전체 주식투자자 중 40·50대 비중은 45%에 육박한다.
그럼 투자 수익률도 40·50대가 가장 높을까. 답은 '아니다'였다.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올해 상반기만 놓고봤을 때 국내 증시에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세대는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신용융자 활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장기보유 성향이 강한 고령 투자자들의 특성이 상승장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낸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11월 18일 선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