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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 2명, CFTC는 1명…3조 달러 크립토 감독을 3명이 나눠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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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위원석 7석이 금요일 이후 빈다. 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물러나면 두 기관을 통틀어 위원은 3명만 남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들이 약 3조 달러 규모로 소개된 크립토 산업의 감독을 나눠 맡게 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CFTC는 예측시장 거래소들의 가입 보너스와 리베이트 같은 판촉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있다. 매체 프런트 오피스 스포츠(Front Office Sports)는 9월 29일(현지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이 사실을 보도했다. 이하 날짜는 모두 현지시각 기준이다.
피어스는 SEC에서 8년간 위원으로 일했다. 두 번째 임기의 18개월 연장 기간이 끝나기 약 두 달 전에 떠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장 때문에 그를 ‘크립토 맘(Crypto Mom)’이라 불렀다. 그의 퇴임으로 SEC가 위원 2명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다.
SEC에는 공화당 소속인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과 마크 우예다만 남는다. 원래 SEC는 초당적 5인 위원회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이다. CFTC는 지난해 12월 캐럴라인 팜 위원장 대행이 떠난 뒤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이 유일한 위원으로 기관을 이끌고 있다.
공석을 채울 지명권은 연방법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아직 지명 계획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현직 위원은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른 우예다를 제외하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인물이다.
백악관 관계자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기관 모두에 “가까운 시일 내” 위원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C는 9월 4일 백악관이 CFTC 공석을 채울 후보 4명을 검증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후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CFTC 대변인은 셀리그 위원장이 상원의 지명·인준을 거친 새 위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이 크립토 시장 중 자신들이 맡은 부분을 감독할 준비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지명 가능성에 대한 코인텔레그래프의 문의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6월 트럼프 대통령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의회가 이들 위원회를 초당적으로 설계하고 미국인 삶의 핵심 영역을 규제할 권한을 줬다는 취지다.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기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데 몰두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위원 공백이 길어지는 사이 크립토 규제는 의회 입법이 아닌 기관별 규칙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이달 초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클래리티법은 현재 SEC가 맡은 일부 역할을 CFTC로 넘겨 CFTC의 디지털자산 규제 권한을 키울 것으로 기대됐다. 법안이 무산되자 두 기관은 각자 연방법 해석 방식을 내놓고 있다. SEC는 투자계약에 관한 직원 지침을 냈고 CFTC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록 보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화했다.
프런트 오피스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CFTC는 일부 판촉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예측시장 플랫폼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트레이더와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를 겨냥한 인센티브다. 표적 검사나 집행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셀리그 위원장은 접근법을 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말까지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CFTC는 취재에 답하지 않았다. 수요일 기준 CFTC 웹사이트에도 관련 발표는 없었다. 영향을 받을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칼시, 폴리마켓, Nougat 모두 관련 소지가 있는 인센티브를 운영한다. 소식통 한 명은 CFTC가 8월 이후 업체들이 기준을 맞추지 않아 “불만”이 크다며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이 줄줄이 있다”고 말했다.
CFTC 시장감시국은 8월 12일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관한 직원 자문을 냈다. 이미 프로그램을 신고한 거래소에 재검토와 수정안 제출을 9월 14일까지 요청했다. 자문은 신규 규칙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으로부터 보호해 주지도 않는다. 제휴사 등 중개인을 통한 인센티브의 책임도 거래소에 있다고 못박았다.
자문이 우려한 설계는 다섯 가지다. 첫째는 단계가 가파르거나 문턱 보너스가 있는 거래량 연동 보상이다. 자문은 이런 보상이 자전거래(wash trading·같은 주체가 사고팔며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둘째는 수당과 리베이트로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메워 주는 마켓메이커 프로그램이다.
셋째는 ‘무제한 리베이트’, ‘무위험’ 거래, 마켓메이커 수당이다. 넷째는 ‘비밀 할인 코드’와 비공식 VIP 혜택이다. 다섯째는 추첨식·무작위 보상으로, 각주에서 룰렛 돌리기 같은 카지노식 방식으로 보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무작위 보상의 최근 사례도 있다. 이벤트 호라이즌에 따르면 7월 제휴사들은 칼시의 ‘25달러 거래하면 최대 500달러’ 혜택을 홍보했다. 제휴사가 공개한 확률로는 이용자 70%가 15달러를 받았고 0.35%만 500달러를 받았다. 현재 제휴사들이 내건 혜택은 25달러 고정 크레딧이다. 가입 뒤 일정 거래를 하면 일정 금액을 계좌에 넣어 주는 방식은 업계 전반의 표준이며, 제휴 사이트에는 칼시 25달러, 폴리마켓 US 50달러 크레딧이 올라 있다.
마켓메이커 인센티브도 시선을 받고 있다. CFTC가 칼시의 이더 무기한 선물 거래 쏠림을 들여다본다는 보도가 나온 뒤 칼시는 9월 22일 자전거래 의혹을 반박했다. 반복 거래는 호가를 유지하는 대가로 월 수수료를 받는 마켓메이커와 자체 청산 회원의 무기한 선물 수수료를 돌려주는 한시적 리베이트에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장감시국은 9월 22일 특정인의 발언·행동에 승패가 갈리는 ‘멘션마켓’ 계약의 신속 상장 기준을 높이는 자문도 냈다. 이번 판촉 점검은 상장 계약이 아니라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보상 설계로 감독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이다. 다만 위원이 셀리그 위원장 1명뿐이어서 결정 구조는 단출하다. 지명 소식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