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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비상체제 전환, 조작 비위 파면 등 엄벌
조선비즈
0김 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청의 총경 이상 수사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65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의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2024년 8월 이후 2년여 만이다.
경찰청은 비상 체제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 및 검사가 요구한 사건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국가수사본부가 중첩 점검하는 체계를 꾸리기로 했다.
또 피해자 조사와 사후 조치를 비롯한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온라인 통지를 활용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수사 제1원칙’이라는 수사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며 “사건 마무리 순간까지 되묻는 질문은 피해자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건 조작·뇌물 수수 등 사건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비위 정황이 확인되면 적극 규명하는 한편,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관의 사건 조작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두고 “경징계는 말이 안 된다. 징계 수위나 문책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대행은 경찰 지휘관들에게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사건이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