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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일자리와 주거 따로 놀아…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 필요”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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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는 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설명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주거, 교통과 생활기반시설이 함께 갖춰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가 특히 문제로 지적한 것은 일자리와 주거가 분리된 수도권의 도시구조다.
추 지사는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다”며 “일자리와 주거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가중시키고 교통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로따로인 정책들을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고 연결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의 산업구조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를 위해 ▲산업연계형 ▲R&D+캠퍼스형 ▲자족신도시형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4가지 경기도 특화 도시모델을 제시했다.
산업연계형은 K-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거점 인근에 주거와 생활기반을 함께 조성해 직주근접을 높이는 방식이다. R&D+캠퍼스형은 대학과 연구시설, 기업, 청년 주거를 연계해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연구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구상이다.
또 자족신도시형은 주택을 먼저 공급한 뒤 일자리와 생활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조성 단계부터 주거·일자리·교통·생활시설을 함께 계획하는 모델이다. 역세권 복합개발형은 GTX 등 광역교통 거점을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 중심으로 개발하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특히 K-반도체 산업과 주거의 연계를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대한민국 산업의, 또는 미래첨단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K-반도체 산업거점과 주거를 연결하는 도시를 설계하고, 청년 일자리정책과 청년 주거정책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많다”며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비전을 가지고 주택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제도를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공주택지구 계획과 광역교통 대책을 연계하고, 산업거점 주변의 주거 공급과 청년·신혼부부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이 가능하도록 관련 권한 확대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의 제안에 대해 “경기도 나름의 일자리와 자족시설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실무협의체를 같이 구성해 경기도가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뿐 아니라 산업·일자리·교통·자족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경기도형 도시개발 방안을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추 지사는 앞서 주택공급 현장에서도 입주 시점에 맞춘 교통대책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추미애 지사는 “물량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일자리와 산업을 중심으로 어떤 주거와 도시를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경기도 주택정책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