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읽음
알뜰폰 MNO 자회사 쏠림 완화, 독립 사업자 육성 강조
디지털투데이
1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알뜰폰 2.0,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앞서 발표한 알뜰폰 2.0 대책을 조명하고 향후 산업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방효창 두원공대 교수는 기존 MNO 자회사로의 쏠림 현상을 조명했다. 방 교수에 따르면 전체 알뜰폰 사업자 59곳 가운데 MNO 자회사 5곳이 가입자의 47.5%를 차지한다. 방 교수는 "10곳 중 1곳도 안 되는 사업자가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며 "규제로 겨우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수익성을 좌우하는 망 도매대가는 MNO가 정한다. 여기에 MNO를 이탈한 가입자들이 해당 MNO의 알뜰폰 자회사로 이동하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게 방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MNO 자회사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요금보다 큰 경품을 제공하는 등 출발선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당지원 금지 법제화 ▲계열 거래 전면 투명화 ▲금융권 교차보조 규율 ▲경쟁 가능한 도매 환경 조성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MNO와 자회사의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마케팅비 상호보조나 직원·유통망 공유 등 계열사 지원 행위를 규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매대가 협상 과정에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산·보안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MNO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했다. 점유율 상한과 현금성 혜택 재원에 대한 소명 의무화도 필요한 제도로 꼽았다.
방 교수는 "경쟁자가 사라지면 저렴한 요금도 사라진다"며 "같은 규칙으로 경쟁할 때 이용자 선택권도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을 평가하는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가입자 수와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독립 알뜰폰 사업자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과 서비스 역량을 확보했는지를 함께 진단하자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독립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가격 결정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독립 사업자들이 상품과 운영 기능을 결합하는 선택적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와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동 플랫폼과 설비를 활용하거나 사업자 간 제휴·통합, 특화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각 사업자가 고객 확보와 상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도 향후 숙제로 꼽았다.
종합토론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MNO와 알뜰폰 시장을 보다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점진적으로 MNO 자회사의 점유율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고객센터 운영과 사업 다각화, 지역 특화 서비스 출시 등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이같은 업계 의견을 검토해 정책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송규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업계가 느끼는 문제 의식이나 고충, 전반적인 아이디어에 공감하고 있다"며 "항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책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