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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 예산 지키겠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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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은 "현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도의회는 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 재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에 무분별한 예산 증액이나 모든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사업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불가결한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감액에 대한 최소한의 복원을 마련했다"며 "오늘 기자회견 전까지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민생 예싼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복원 예산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육현장을 지키기 위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침체된 소비를 살리고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힘을 보태기 위한 민생경제 ‘통큰세일’ 예산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따뜻한 밥상을 전달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김장 지원사업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점검 예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면서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까지 덜어주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기본권을 위한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필요한 예산 등을 꼽았다.
안 의원은 "민생과 관련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도민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간극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건강을 지키는 예산까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민생예산이 복원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 재정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그러나 재정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도민의 삶을 먼저 포기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전건전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재전건전성의 목적 역시 결국 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행정과 정치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을 도민의 일상."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가운데 누가 이기는지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복원한 민생예산의 사수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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