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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형사들5 자수 인정 범위와 판례 공개
픽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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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사건 Q’에서는 ‘이게 자수라고?’를 주제로 범죄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행위가 어디까지 자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살펴봤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용감한 형사들’ 시즌2 12회에서도 소개됐던 황당한 신고 사건을 전했다. 지난 2018년 한 남성이 경찰서에 찾아와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신고자는 청부살인범이었고, 그를 쫓아온 사람은 살인을 의뢰한 의뢰인이었다. 특히 의뢰인은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의 살인을 청부한 아들이어서 충격을 더했다. 청부살인범이 두 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뒤 포기 의사를 밝히자, 아들이 그를 죽이겠다며 쫓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미옥 전 형사는 자수를 주장한 또 다른 사건을 소개했다. 지난 2022년 한 취객이 파출소에 찾아와 자신이 수배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던 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자신이 수배 중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파출소를 찾은 이유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수배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였다.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자발적인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외출 전 경무관은 지난 2014년 112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수하겠다는 전화가 걸려 온 사건을 소개했다. 범행을 예고 받은 여성 역시 경찰에 신고하며 전 남자친구가 이미 다른 사람을 흉기로 공격하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여성이 지인과 함께 주차하던 중 전 남자친구가 나타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두 사람은 이미 헤어진 상태였으며, 전 남자친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전력도 있었다. 또한 특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며, 이전에도 존속상해와 강간 등의 범죄로 10년 이상 교도소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수의 인정 기준에 대해 박미옥 전 형사는 “법원 판례상 여러 가지를 본다. 범행 내용, 자수 시기, 동기까지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딸을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해 자수했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으로 처벌받은 사건도 소개했다.
윤외출 전 경무관은 “수사기관이 이미 쫓고 있으면 자수로 인정받기 힘들고, 범죄 행위나 인적사항이 수사기관에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 역시 “범행을 알린 후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자수의 동기와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죽음을 앞두고 과거의 범행을 털어놓은 사건도 공개됐다. 지난 2011년 한 남성이 11년째 실종 상태인 남동생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신고를 했고, 전화를 건 사람은 보험금을 받게 되면 나눠달라는 요구까지 해 의문을 더했다. 발신자를 추적한 결과, 그는 위암 말기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남성이었다. 눈물로 범행을 자백한 남성은 실종된 피해자의 공장 직원으로, 도박 자금을 빌린 뒤 월급도 받지 못하고 이자만 불어나자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결혼까지 중매해 준 사람이었다.
남성은 자신을 포함한 현장 직원 2명이 범행에 가담했으며, 살인 후 실종 사건으로 위장해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6일 뒤 병세가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공범들은 사망한 남성이 단독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자신들은 위협에 못 이겨 시신 유기만 도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는 자신도 공범이라고 밝힌 또 다른 남성이 경찰에 연락했다. 중풍으로 투병 중이었던 그는 이미 죗값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자수한 공범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참작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박미옥 전 형사는 “딜레마 같다. 죄를 생각하면 자수로 감형이 된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 싶다. 어떨 때는 피해 회복이 빠르게 되거나, 사건이 빨리 밝혀져 자수가 고마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자수한 자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잘 파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감한 형사들5’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에서도 공개된다. E채널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생생한 소식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