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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채금리 5%육박, 일본 자금 이탈에 재정난
데일리안
0국가부채 GDP 119%인데 내년 550조원대 국채 발행 예고
대선 앞두고 87조원 긴축도 난항…시장 “정치가 재정개혁 가로막아”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1일 5%에 육박하며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를 대거 팔아치웠다는 의미다. 지난 3분기 금리 상승 폭은 약 40년 만에 가장 컸다.
특히 일본계 자금의 이탈이 매도세를 키웠다. 일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프랑스 국채를 약 3560억엔(약 3조300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독일과 이탈리아 국채는 각각 6580억엔, 7750억엔어치 순매수했다. 일본 스미토모미쓰이DS자산운용은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 국채를 전량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를 내던지는 배경에는 일본 금리 상승이 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환율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한 비용까지 부담하며 프랑스 국채를 보유할 매력이 떨어졌다. 여기에 프랑스의 재정 악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일본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독일 국채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독일과 프랑스의 국채금리 격차는 2012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유로존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로 돈이 몰리는 동안 프랑스 국채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다.
시장의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에서 시작됐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3조5960억 유로(약 5900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97.9%에서 20%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내년에는 122%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에서 대규모 지출 삭감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리의 반발도 거세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연금 동결과 공공지출 축소 등에 반발해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교사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등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까지 전국으로 번지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학생 시위 과정에서는 수천 명이 체포되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등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긴축을 밀어붙이기도,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긴축에 실패하면 금융시장의 불신이 커질 수 있지만 지출을 대폭 줄이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리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인 3400억 유로(약 558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내년 이자 비용도 900억 유로를 넘어 국방 예산 634억 유로와 교육 예산 655억 유로를 각각 웃돌 전망이다.
당장 프랑스가 과거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막대한 국채를 새로 찍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큰손의 이탈과 긴축 반대 여론까지 겹치면서 프랑스 정부가 시장과 거리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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