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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일리노이주 예측시장 스포츠 베팅 규제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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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동부지부가 예측시장 업체 칼시(Kalshi)와 코인베이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리노이주가 자체 도박법을 예측시장 운영사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결정이다. 마사 파콜드(Martha M. Pacold) 판사가 10월 2일(현지시각) 금요일 이 결정을 내렸다.
파콜드 판사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CEA)에서 말하는 ‘스와프(swap·파생상품 계약의 한 종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일리노이주가 예측시장 운영사에 부과하는 거래세까지 막은 것은 아니다. 같은 연방 제7순회구 안에서 위스콘신 연방법원이 반대 방향의 판단을 내린 터라 법원 간 해석이 엇갈리게 됐다.
소스에 따르면 이 결정으로 칼시와 코인베이스 같은 예측시장 운영사는 일리노이에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를 인용한 보도는 연방 판사가 스포츠 베팅 면허 요건과 형사처벌을 칼시의 스포츠 계약에 적용하지 못하게 일시적으로 막았다고 전했다. 주 정부가 도박 규제 틀로 칼시를 압박하려던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다만 이 명령은 어디까지나 잠정 조치다. 같은 보도는 이번 결정이 분쟁의 근본 쟁점을 해결하지 않았고, 주 규제로부터 영구적으로 면제된다는 뜻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리노이주가 칼시의 계약에 스포츠 베팅 규제를 적용할 권한이 있는지는 법원이 앞으로 따져야 한다.
구체적인 명령 문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 디파이언트(The Defiant)에 따르면 판사는 주 정부의 면허 규정이 연방 파생상품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거래 수수료 문제는 미해결로 남겼다. 그러면서 양측에 가처분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안하라고 명령했다.
핵심 쟁점은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스와프에 해당하느냐다. 예측시장 운영사와 주 정부가 맞붙은 대부분의 소송이 이 질문에서 갈린다. 파콜드 판사는 이벤트 계약이 ‘가장 유력하게’ 스와프라고 판단했고, 가처분이 없으면 원고들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봤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렇게 썼다. “문제가 된 금융상품 상당수는 상품거래법이 정의한 스와프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여기는 스와프일 뿐이다.” 이어 법과 판례에 비춰 일리노이 법의 일부가 연방법에 의해 우선 적용 배제될(preempted)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원고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판사는 원고 측이 세 가지를 입증했다고 짚었다. 칼시가 지정계약시장이라는 점,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스와프라는 점, 일리노이주가 그 스와프의 판매를 통제하려 한다는 점이다. 일리노이 법의 상당 부분이 상품거래법과 충돌해 우선 적용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파콜드 판사는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것과 수익에서 일정 몫을 가져가는 것을 구분했다. 소스에 따르면 판사는 거래 수수료가 칼시와 이용자에게 간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봤다. 일리노이가 집행하려는 다른 법들은 무엇을, 어디서, 누구에게 팔 수 있는지를 규제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긴다는 것이다.
판사는 칼시와 코인베이스의 수익 일부를 떼어가는 것만으로는 시장 전체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충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대목은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소스는 이 판단이 세금이 용인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입법부는 7월 의회에서 559억 달러(약 75조 원, 1달러 1,345원 기준)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에는 예측시장 운영사에 대한 단계별 세율이 들어 있다. 운영사는 거래소 베팅 건당 1.75%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 회계연도 중 운영사가 처리한 거래소 베팅이 500만 건을 넘으면 세율은 3.5%로 오른다. 예측시장 업체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 세금에 반발해 왔다.
이번 결정은 같은 순회구의 위스콘신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단과 정반대다. 위스콘신 법원은 7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윌리엄 그리스바크 판사는 이벤트 계약이 스와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연방법이 위스콘신 도박법을 배제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스바크 판사는 결정문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 회복 불가능한 피해, 형평성 균형 어느 것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위스콘신주의 도박 법규 집행을 막아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 결정에 불복해 제7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일리노이 당국도 이번 결정에 대해 같은 제7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벤트 계약을 스와프 정의에 명시적으로 넣는 규칙 2건을 9월 28일 백악관 산하 규제검토 기구에 접수한 바 있다. 다만 규칙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백악관 검토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일리노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제출할 가처분 조건이 다음 절차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