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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왜 대통령에 화가 났을까”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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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5년 복역 이화영, 李대통령에 화나…가석방 요구”」 기사에서 “실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도 가석방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가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별도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안 해주면 카드를 깔 거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지금 덜 화내고 있는데 안 해주면 진짜 화낸다는 식일 뿐”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李대통령에 화났다”… ‘대북송금’ 이화영, 靑에 가석방 요구」 기사에서 “이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 측이 장기 수감과 공소취소 추진 지연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 역시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제3자뇌물 등)로 2024년 6월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다. 세계일보는 “김광민 변호사는 이 대통령 형사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된 상태인데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어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통령이) 나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독단적으로 일 벌였다’던 이화영, 왜 대통령에 화가 났을까」에서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이 전 부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800만달러 불법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며 “상식적으로도 부지사가 쌍방울을 동원해 지사를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내면서 지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이후 검찰청에서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선 자신이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고 ‘희생’한 덕분에 이 대통령이 무사할 수 있었는데 ‘나를 왜 풀어주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희대의 조작’이라며 자신은 몰랐다고 부인해 왔다. 대통령 말이 사실이라면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을 향해 화를 내며 대놓고 자신을 석방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누리호, 다섯 번째 우주 비행 “역대 최다 위성 로켓 배송”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 2021년 첫 발사에서 고배를 마신 뒤 2022년 2차 발사부터 이번까지 네 번 연속으로 ‘발사 성공’이다. 경향신문은 「역대 최다 위성 ‘로켓 배송’ ‘대량 수송’ 시대 연 누리호」 기사에서 “5차 발사된 누리호가 탑재한 인공위성은 총 15기로,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다”며 “‘대량 우주 수송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우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번 발사의 핵심 임무는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초소형군집위성 네온샛 2~6호 5기의 궤도 안착”이라고 전한 뒤 “이들은 한 기 무게가 100㎏ 미만인 초소형 지구관측위성이다. 여러 대가 한 팀처럼 움직이며 같은 지역을 집중 관측할 수 있다. 흑백 영상으로 지상의 약 1m 크기 물체까지 구별 가능해 산불과 홍수 등 재난·재해 감시와 국토·안보 관측 등에 활용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누리호 기술 안정적 성공...성큼 다가선 우주산업화」에서 “5개의 주탑재위성(네온샛 2~6호)을 순차적으로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우리나라가 ‘군집위성 시대’에 진입하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이정표”라며 “저비용의 다용도 위성을 대량 생산·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의 토대를 갖추게 되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 위성까지 대신 발사해주는 우주배송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군집위성 시대 연 누리호, ‘재사용 로켓’ 개발 박차를」에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재사용 기술이 발사체 경쟁력을 좌우한다. 정부가 확정한 메탄 기반 재사용 차세대 발사체를 2032년까지 차질 없이 완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사 운용을 포함한 기술의 민간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서울신문은 사설 「수장 자격, 수사권 이관… 중립성 시험대 오른 중수청」에서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청와대와의 직접 접촉을 피했으나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외청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관례는 깨졌다. 앞으로 취임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들도 국무회의 참석이 관례로 굳어진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인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 논의에 나선 것도 언급하며 “자칫 중수청이 정치권력과 그 주변에는 봐주기 수사로, 야당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논란으로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창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중대범죄수사청의 불길한 미래」에서 “중수청이 ①독립적으로 ②진영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 중립적 수사를 통해 ③거악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부실한 설계에서 탄생한 중수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브라질 사례처럼 패자를 물어 죽이는 정치적 사냥개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사설 「은행 해킹당했는데 관할부터 따져야 하는 새 수사체계」에서 “경찰이 금융권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4개 팀 28명으로 이뤄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사건 수사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중수청과 기존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권 관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문제는 이번 해킹 사건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경찰은 해킹당한 금융회사 시스템이 중수청 통보 대상인 전자금융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수사기관조차 수사의 주체가 헷갈리는 것”이라고 했다.
尹,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혐의’ 2심 무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씨가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라며 “명 씨가 제공한 정치적 조언을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명씨와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2021~2022년 명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 납득 어렵다」에서 “윤석열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부담했으므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닌가”라며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적 조력의 근거로 사용됐다고 해서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는 내용의 통화 음성을 온 국민이 들었는데, 이 명백한 증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대법원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