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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사기 전력자 신설사 대출 투자로 94억 금융사고 발생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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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기업은행이 공시한 A사 관련 금융사고 금액은 94억4000만원이다.
전력반도체를 만드는 A사에 나간 여신 약 74억4000만원과 지분 투자금 약 2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A사를 이끄는 김모 대표는 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던 B사의 사장을 지냈다.
B사에서는 2017년 수출가격과 거래실적을 실제보다 키워 금융회사 돈을 끌어온 사기 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기업은행이 보유한 B사 지분은 4.53%, 대출 등을 합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약 200억원이었다.
7년 뒤인 2024년 기업은행이 쓴 A사 관련 투자 분석 보고서에는 김 대표의 이력으로 B사 관련 대표직이 기재됐다.
이 보고서에서 김 대표는 '국내 1세대 전력반도체 기술자'로 소개됐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갖추고 양산까지 해 본 경험 덕분에 A사가 짧은 기간에 안정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도 담겼다.
그러면서도 기업은행은 김 대표가 몸담았던 회사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시절 김 대표의 경영 이력이 어땠는지는 따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보고서는 A사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난다는 점을 들어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투자 사유로 꼽았다.
김 대표가 받는 혐의는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은행 시설자금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혐의 내용에 분식회계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들어가면서, 기업은행이 투자 근거로 삼은 실적 숫자부터 진위를 다시 가려야 할 처지다.
자체 점검은 사고 공시 이후인 지난달 4일 이뤄졌는데, 기업은행은 A사 대출이 나간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부 감사인 의견이 '적정'이었고 A사 공시와 은행 전산에 기록된 숫자가 서로 같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 전결권·자금 용도·담보 등도 문제없다고 봤다. 약 20억원의 지분투자는 심사와 집행이 적정했는지 별도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은행의 이번 사고는 산업은행이 583억원대 금융사고로 공시한 건과 같은 사건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다른 금융기관 관련 수사 사실을 접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파악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상 사고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다.
신 의원은 대표의 옛 경영 이력 검증에서 사고 뒤 점검까지 허점이 드러났다며 대출·투자 심사와 사후 점검 전반의 내부통제·관리 책임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