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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층 독감 입원비 집중, 고효능 백신 예산 삭감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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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정부가 고령층에 접종 중인 현행 표준백신의 효능 한계가 뚜렷함에도, 효과가 월등한 ‘고면역원성 백신’ 전환 예산(198억원)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해 매년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입원 치료비로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절기별 인플루엔자 요양급여비용 현황’에 따르면,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관련 총요양급여비용은 6295억원으로 2022-2023절기(2973억원) 대비 두 절기 만에 2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질환 경과를 통합 분석한 ‘입원이 포함된 에피소드’의 공단부담금 총액 4164억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56.9%(2371억원)를 차지했으며, 7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만 무려 41.5%(1726억원)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면 2024-25절기 한 해 동안 7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 입원 진료비(총요양급여)만 2067억원(65세 이상은 2825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80%를 웃돈다며 정책 성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고령층은 면역노화로 인해 표준백신 접종 시 항체 형성률이 성인의 40~80% 수준에 그친다.
국내 10개 의료기관 추적 연구 결과 고령층의 표준백신 감염 예방효과는 2.9%에 불과했으며, 질병관리청 스스로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71세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염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고면역원성 백신은 표준백신 대비 입원 예방효과 17.8%↑, 폐렴 24.3%↑, 합병증 18.2%↑ 등 뛰어난 방어력을 보이며, 특히 면역증강 백신은 75~84세에서 상대적 백신 효과가 31.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미 OECD 15개국과 대한감염학회도 고령층에 고면역원성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선 검토 3대 백신 과제(HPV 9가, PCV 폐렴구균, 고면역원성 독감 백신) 중 하나로 선정했다. 나아가 ‘2027년 75세 이상(504만명) 우선 도입 → 2028년 70세 → 2029년 65세’로 확대하는 구체적 단계적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재부에 총 1552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 HPV 9가(409억원)와 PCV 전환(418억원)은 반영된 반면, 고면역원성 독감 백신 전환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만 반영한 1354억원만 편성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75세 이상 전환 소요액 198억원’을 전액 누락시켰다.
조배숙 의원은 “질병청 자체 연구(2020)에서도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 시 입원은 최대 9642건, 사망은 529건 감소하며 의료비 절감으로 순비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며 “독감 유행이 매년 9월로 앞당겨지고 30주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질병청이 스스로 효과가 없다고 자인한 표준백신을 초고령층에 고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7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입원비로 한 해 건강보험 재정이 1726억원이나 빠져나가고 있는데, 예방을 위한 국가 백신비 198억원을 아끼겠다고 기재부가 삭감하고 복지부가 방관하는 것은 근시안적 재정 운용의 극치”라며 “단 198억원의 국비 증액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504만명을 폐렴과 입원의 공포에서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도 방어할 수 있는 만큼, 국정감사 이후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예산 증액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