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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훈 주유엔 대사, DMZ 지뢰 도발 북한 사과 촉구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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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일반토의 연설에서 지난달 21일 DMZ에서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 3명이 부상한 사건을 언급했다.
차 대사는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로 폭발이 발생한 사실이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며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엔 공식 회의에서 북한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차 대사는 북한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한반도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보는 물론 세계 비확산 체제에도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또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차 대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는 상태로 복귀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북한의 지뢰 매설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이끌어내는 일과 대화 재개를 위한 접점을 마련하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