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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요구 넘어 '탄핵 카드'로…범여권, 조희대 압박 재시동
데일리안
0'법카·격려금' 의혹에 반헌법 논란까지
신장식 "여론 역풍 두려워할 필요 없다"
공수처 고발에 법원행정처 해체 요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격려금 사용 의혹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논란을 고리로 민주당 내 탄핵 요구가 나오고, 조국혁신당은 형사고발과 법원행정처 해체까지 꺼내 들며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 지도부에서 논의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탄핵을 실제로 진행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사퇴하라까지 우리가 주장을 했지 않느냐"며 "이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 이런 건 이미 확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3 내란 이후에 회의했다는 것, 격려금도 그렇다"며 "무엇보다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A4용지를 꺼내서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반헌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에 대해서 국회와 대통령은 아무 터치도 하면 안 되고 국회는 나를 부를 자격도 없고 이런 류의 말을 계속한다"며 "대법관 후보 제청위원회도 국회가 할 권한이 없는데 대법원장이 양해해서 그 제도가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에 대한 헌법적인 관념 자체가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게 굉장히 반헌법적인 태도고 그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세상이니 그것까지 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상황상 탄핵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도부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시 공개하고 형사고발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할 일은 조희대 탄핵"이라며 "업데이트된 탄핵안을 조국혁신당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난해 10월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이유였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뒤 조희대는 곧아야 할 헌법을 휘어 자신의 잣대에 맞췄다"며 "자기 기준을 내세워 임명권을 침해했고 그 결과 대법원은 비정상 상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법원행정처 해체 등 사법개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여론 역풍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역사와 민주주의, 국민의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해 국고 횡령 의혹이 있다"며 "법인카드를 이용하고 내역을 조작한 데다 국회에 허위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7가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수족이자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의 바탕"이라며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며 "언제까지 국민들이 소위 정무적 고려를 인내해야 하느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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