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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여야 '이진숙 이해충돌' 공방에 방미통위 국감은 뒷전…제척안 상정
데일리안
0이진숙 "김현도 방통위원 출신…내 결정 사안 관여 않겠다"
제척안 의사일정 추가, 찬성 12표·반대 5표로 가결 후 정회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인 이 의원이 재임 시절 결정한 사안을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제척을 요구했고, 이 의원은 방통위원 출신인 김현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들어 반발했다. 과방위가 이 의원 제척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의결한 뒤 정회하면서 방송 미디어 현안에 대한 감사까지 지연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업무를 다루는 감사에 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회의를 주재한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이 상태로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감을 재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이 감사 참여를 고수한다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방미통위 관련 사안에서는 제척이 필요하다"며 송 위원장에게 해당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방미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감사에서 이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며 "이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2인 체제' 운영과 의사결정이다. 자신이 결정한 사안의 적절성을 따지는 국감에서 감사위원으로 질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2인 체제 논란은 정원 5명인 당시 방통위가 위원 2명만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2024년 7월 31일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합의제 기구의 취지에 맞는지, 의결의 적법성이 인정되는지를 둘러싼 논쟁과 소송이 이어졌다. 과방위는 이날 감사에서 2인 체제 관련 사안도 감사할 예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김현 의원도 방통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지낸 뒤 과방위에서 활동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재임하며 여러 심의·의결에 참여하고도 2024년 6월부터 과방위 간사로 활동할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해충돌이나 회피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자신의 경우)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로 실제 근무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했다"며 제척 요구에 반발했다. 다만 자신이 결정한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직업윤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후 공방 끝에 이주희 의원은 이 의원 제척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해당 안건의 의사일정 추가 여부는 찬성 12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제척 자체를 확정한 표결이 아니라 제척 여부를 심의할 안건으로 올리는 절차다. 송 위원장은 이후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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