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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검사 식비 6년째 7천원 동결, 1만원 현실화 및 수당 요구
데일리안
0"식비 최소 1만 원 선 현실화해야"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여비 지급 기준'을 분석한 결과, 병역판정검사 참석자에게 지급되는 식비는 2021년 7000원으로 책정된 뒤 올해까지 동결됐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 소비자물가는 16.27% 상승했고, 외식물가는 24.6% 올랐다. 올해 9월 기준 외식 및 음식점 물가지수는 128.52p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밥 가격은 5년 사이 38%, 햄버거 가격은 37.2% 상승했지만 병역판정검사 식비는 제자리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숙박비도 2020년부터 계속 5만 원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거주지와 검사장 사이의 거리에 따라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을 지급받는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30일 기준 병역판정검사 여비 집행 인원은 21만3386명, 집행액은 41억5200만 원이다.
김 의원은 병역판정검사에 참석하는 청년들의 근로소득 손실 문제도 지적했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법적 의무에 따라 검사장에 가면서도 하루 일당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가 청년들을 소집할 때는 군인정신과 애국을 요구하면서, 정작 밥값을 줄 때는 고물가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자린고비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예산 당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식비를 최소 1만원 선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 치 아르바이트 피땀 눈물을 포기하고 국가 안보의 첫 단추를 채우러 온 청년들을 위해 최저시급 기준의 '생계 보상형 검사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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