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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잠수함 잡는’ 해상초계기 먹통 직전… 조작사 등 수당 20년째 제자리에 지원율 80% 급감
BEMIL 군사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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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사 등 수당 20년째 제자리에 지원율 80%이상 급감
• 잠수함·수상함 승조원 수당 약 40% 오를 때 조작사 항공수당 20년 째 월 28만 원 그대로
• 해상초계기 조작사 등 부사관급 승조원, 2017년 지원 인원 1700명에서 2026년 지원인원 300명으로 급감...10년 새 80%이상 급감
• 지난해 조작사 13명 확보할 때 32명 전역...장기복무 지원율도 2년 새 69%→36%
• 김병주 의원 “최신 해상초계기도 숙련 인력 있어야 제 성능...수당 현실화 시급”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국회 국방위원회 간사·경기 남양주시을)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상초계기 조작사 부사관의 항공수당은 2006년 이후 20년째 월 28만 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는 조작사 32명이 전역한 반면 신규 확보 인원은 13명에 그쳐, 전역 인원이 신규 확보 인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 해상초계기는 바다 위를 비행하며 물속의 적 잠수함을 찾아내고 추적하는 군용 항공기로, 북한의 주요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이다. 조작사는 항공기 안에서 탐지장비를 다루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식 승무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임관 후 약 13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한 차례 임무에도 비행준비부터 분석·결과보고까지 약 12시간을 연속 근무한다.
□ 다른 승조원 수당이 오르는 동안 해상초계기 조작사 처우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해군이 제출한 2006~2025년 비교자료에 따르면, 원사 기준 잠수함 승조원의 함정근무수당은 월 46만 5천 원에서 65만 원으로, 수상함 승조원은 월 19만 6천 원에서 27만 4천 원으로 각각 약 40% 인상됐다. 그러나 조작사 항공수당은 2006년 인상 이후 추가 조정이 없었고, 부사관 계급이나 경력에 따른 차등도 없다. 신임 조작사와 비상상황 대응·후배 교육까지 맡는 숙련 조작사가 같은 수당을 받는 구조다.
□ 또한 군에 계속 남겠다는 인력도 줄고 있다. 조작사의 장기복무 지원율은 2023년 69%, 2024년 62%, 2025년 36%로, 2년 사이 33%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새로 확보한 조작사는 34명이었지만 전역자는 62명에 달했고, 교육 중도탈락 인원도 10명이었다. 인력이 들어오는 규모보다 빠져나가는 규모가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한편, 해군은 2024년 6월 최신 P-8A 해상초계기 6대를 도입했지만,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해군도 수당 인상 요구자료에서 신규 전력 도입과 전역자 증가, 장기복무 지원 감소로 향후 인력 부족에 따른 전비태세 유지 제한을 우려했다. 최신 항공기를 갖춰도 탐지장비를 다루고 정보를 분석할 인력이 부족하면 북한 잠수함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임무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 해군은 2018~2025년 여섯 차례에 걸쳐 경력별 차등 지급과 수당 지급등급 조정, 10~20%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최종 미반영됐다.
□ 김병주 의원은 “최신 해상초계기도 탐지장비를 다루고 정보를 분석할 숙련 인력이 있어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국방부는 내년도 수당 인상을 실제 처우개선으로 연결하고, 경력과 숙련도에 맞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기종별로 필요한 인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 중도탈락과 과도한 근무 부담을 줄여,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할 핵심 인력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