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역방송 예산 증액 촉구, 방통위 지원 강화 약속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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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역방송 예산 증액 촉구, 방통위 지원 강화 약속

미디어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관련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역량 부족으로 예산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방송 지원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 지역언론이 사라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뉴스 사막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며 “OTT와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이 영상 콘텐츠 소비와 광고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지역방송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지역방송·지역 케이블TV 등은 광고시장 위축, 디지털 광고비 이동, 지역경제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광고 시장 격차는 지역방송의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역·중소방송의 광고매출이 불과 4년 사이 1222억 원(40.3%)이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지역방송의 경영 위기는 개별 방송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고 정부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김종철 위원장은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건강한 사례들도 함께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MBC충북의 다큐멘터리 ‘퍼펙트 슛’이다. MBC충북이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약 1억4000만 원을 지원받아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발달장애인 선수들의 핸드볼 리그 도전 과정을 담았다. 해당 작품은 지난달 극장에서도 개봉했고, 2024년 제25회 가치봄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례를 보면 지역방송이 경쟁력이 부족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작 역량과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만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지역방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은 부족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은 69억4000만 원이다. 2026년 예산 54억6400만 원보다는 약 15억 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한 207억 원의 약 3분의 1에 그친 수준이다. 지난해 과방위는 예산 지원기관(방미통위)과 감독기관(문화체육관광부)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국악방송·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을 방발기금이 아닌 문체부 일반 예산으로 이관했고, 이 과정에서 생긴 예산 전액인 약 157억 원을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으로 돌렸으나 기획재정부가 5억 원을 제외한 전액을 유보금으로 돌리며 152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

관련해 이 의원은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 건 위원회(방미통위)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밖에 해석을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김 위원장을 향해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증액해서 보낼테니 기재부를 반드시 설득해 지역방송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역방송 관련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위원회의 역량 부족으로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예산에서는 국회에서 노력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방송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방송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공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방미통위가 제1기 비전으로 미디어 기본사회를 표방했는데 그 한 축이 지역·중소방송이 민주주의 공론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콘텐츠 지원 외에도 보도·탐사 관련 부분이 민주주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디어 바우처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