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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매 CBDC 배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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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각)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으로, 뉴시스가 같은 날 보도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한강’이 소매 CBDC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정보 접근 우려에는 시중은행이 고객 정보와 예금 원장을 따로 관리한다고 답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민간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함께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일반 국민 대상 소매 CBDC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이후로는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소매 CBDC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CBDC가 개인의 금융 거래를 들여다보는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총재는 한은이 추진하는 사업이 도매형 디지털화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존 금융·통화 체계 안에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등에서 볼 수 있는 소매 CBDC 모델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질의에는 무소속 이준석 의원이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예금토큰, CBDC에 관해 물은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보도는 질의 장소를 한은 본점으로 적어, 뉴시스가 전한 국회 기재위 감사와는 서술이 다르다. 이 기사에서는 질의 장소를 특정하지 않는다.
한 외신 보도는 프로젝트 한강을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시중은행이 발행·관리하는 예금토큰을 결합한 사업으로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기관 사이의 결제를 맡고 시중은행은 기존처럼 고객 계좌와 예금을 관리하는 구조다. 현재의 이층 통화 체계를 블록체인 기술로 재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개인정보 우려에 대해 한은이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위험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별 시중은행이 개인정보와 예금 원장을 각자 관리하기 때문이다. 같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재는 고객 정보는 시중은행에 남고 한은은 은행 간 결제만 처리한다고 밝혔다.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참여 기관 사이의 거래에 쓰이고 예금토큰은 시중은행 예금을 나타내 고객이 결제에 쓸 수 있다. 이 외신은 한은이 8일 프로젝트 한강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범용 CBDC를 구분했다고도 전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구조는 민간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은은 7월에도 초기 도입 단계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은행 기업이 적절한 금융 안전장치 없이 발행하는 데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다른 외신 보도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총재의 발언을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도록 설계된 만큼 민간이 다루는 것이 맞고 한은은 통화 체계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의견을 낸다는 것이다. 이 보도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인가 규칙이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적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변화도 이번 발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본 유출 같은 잠재 위험에는 당국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기반이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널리 쓰일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그래도 당국과 협력해 잠재 위험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수요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을 함께 내놓은 셈이다.
민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광주은행과 토스는 스테이블코인 QR 결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 9월에는 이진투자증권이 블록체인 기업 BEATOZ와 토큰증권 청약 대금의 스테이블코인 정산을 시험하는 협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청약·결제·정산을 하나의 블록체인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규제 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유럽연합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한국은 소매 CBDC는 배제하고 은행 중심의 민간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택하는 쪽에 가까워졌지만 구체적 인가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