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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혹·거래관행 질타에 정유 4사 “국민께 송구” [국감2026]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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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 7일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담합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공정위가 산정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44조1000억원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판매가 급등과 주유소 거래 구조와 관련해 정유 4사 경영진을 집중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민 생활비 부담이 크고 국가 경제는 위기인데 정유 4사는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았다”며 국제유가가 오를 때 국내 기름값을 빠르게 올리면서 국제유가 하락시 가격을 더디게 내리는 의혹과 관련해 따져 물었다.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 구매계약 등 거래 관행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량 구매계약은 주유소가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만 구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로 인해 다른 정유사가 더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팔아도 구매처를 바꿀 수 없다.
민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거래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며 “전량 구매계약을 하니 주유소들이 싼 정유업체 것을 살 수 없고 사후 정산제 문제 때문에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판다”고 했다.
담합 의혹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며 기름값이 올랐는데, (국민들은) 단순히 전쟁으로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국민이 분노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공정위에서 추산하는 담합 규모 44조원이 맞든 아니든 이는 실무자들끼리만 논의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다”며 “(경영진이) 부당 이득을 위한 의사 결정을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담합 의혹에 대한 질타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으로 번졌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을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유업계는 운송비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한 기회비용까지 보전할 수 있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손실 보전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정유사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부풀렸다면 이를 기준으로 손실보전액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까지 반영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부당 이익까지 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정유 4사 경영진은 고개를 숙이고 문제 개선을 약속했다.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 국민 여러분께서 느꼈을 부담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전량 구매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은 “호르무즈 사태 이후 유가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은 “주유소와 거래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현재 수정 중이다”며 “조속히 개선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