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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CI 제도 개선 및 AI 이용자 보호 논의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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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쟁점 중 하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도 변경하기 어려운 CI 제도였다. CI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일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129만명분, 올해 티빙에서 1324만건의 CI가 유출됐다며 이용자가 직접 CI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1~3년마다 CI를 바꾸는 유효기간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자의 CI 갱신 요구권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동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과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문제도 다뤄졌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에게 편향된 정보와 유해 콘텐츠를 반복 노출할 수 있지만 관계 부처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이용자 선택권과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AI 캐릭터 챗봇의 청소년 과몰입 문제도 제기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반자형 AI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며 연령 확인과 이용 시간 제한, 위험 대화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에게 선정적인 숏폼 드라마가 노출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해외 숏폼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에서 빠지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YTN 민영화 과정의 적법성 점검에도 나섰다. 앞서 감사원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과방위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매각 지분이 당초 29.99%에서 30.95% 전량으로 변경된 경위와 정부의 개입 과정을 추궁했다.
방송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우영 의원은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나빠졌음에도 분담금 징수율이 9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요 플랫폼·AI 기업 관계자들의 증인 출석이 무산되거나 불투명해지면서 기업 책임을 직접 확인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종 철회됐고, 신창섭 X코리아 대표이사는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이사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감은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와중에도 여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며 여러 차례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의원들간 설전과 정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혜원 기자
sunon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