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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교과서에서 가르친 적 없는데"…정연욱, '암살자들' 12세 등급 지적
데일리안鄭 "육영수 사건 교과서 수록되지 않아"
"어떤 학교 지식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가"

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암살자(들)'에 대한 등급 분류 결정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영화 내용이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한국 현대사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 등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 나아가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50여 년간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1974년도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이 단 한 차례도 수록되지 않았다"며 "50년 넘게 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친 적도 없는 사건인데, 도대체 어떤 학교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견을 낸 사람들은 당연히 학교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올 것이고, 역사적 사건인데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 아는 내용 아니겠느냐 하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초중고 교과서 어디에도 없다는 게 정부 발표 자료에 있는데, 없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영화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과 역사적 사실, 영화 속 가설을 구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 중·고교 8곳이 암살자(들)을 단체 관람했는데, 3곳은 관람 예정이며 6곳은 취소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200명이 넘는 학생이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한 번 영화를 봤다고 해서 동조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사전 검열 없이 영화 등급을 책임지는 기관장 입장에서 일말의 책임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출연한 배우들이 영화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프지만 진실이 이긴다'라는 등의 말을 쓴 것도 지적했다. 그는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고 영화를 진실로 믿어 달라는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면서 "영화를 영화로만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 가 버리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재 영등위원장은 "역사적인 사건의 진위 여부는 따로 다른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과거 역사적 사실의 진위를 가려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은 누구도 용인할 수 없다"며 "누가 창작의 자유를 방해하느냐, 창작의 선을 넘어 버린 게 문제인 것 아닌가. 누가 영화 제작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실과 사실, 영화적 상상력 사이에 선을 그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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