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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AI 시대 통신 품질평가, 끊김·지연까지 살펴야"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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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민의 일상과 관련성이 높아진 서비스와 연결 안정성, 지연·끊김 요소 등을 충분히 반영해 이용자 체감 품질 중심의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통신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업자의 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LTE 도입 초기와 달리 5G 이용이 보편화된 만큼 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5G 이용자 22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용자가 가장 중요하게 꼽은 품질 항목은 '서비스 연속성'(64.6%)과 '연결 안정성'(60.0%)이었다. 5G 서비스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서비스 이용 중 끊김·지연과 네트워크 연결 끊김이 지목됐다. 회귀분석 결과 서비스 이용 중 끊김·지연은 불만족 확률을 36.9%, 네트워크 연결 끊김은 31.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도 이용자 체감 품질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비스별 요구속도 충족률' 지표를 도입했다. 웹 검색(5Mbps), SNS·숏폼(20Mbps), 영상회의(45Mbps), 고화질 스트리밍(100Mbps) 등 서비스별로 필요한 속도를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향후 5G 단독모드(SA) 상용화에 맞춰 다운로드 속도뿐 아니라 업로드 속도,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 품질(QoE)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체감 품질 중심의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통신 품질 평가기관 오픈시그널은 주요 애플리케이션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측정하는 '일관된 품질(Consistent Quality)'과 동영상·게임 등 서비스별 이용 경험을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김 의원은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끊김과 지연이 이용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통신 불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정책에서도 실시간 반응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통신 품질평가 역시 이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진정으로 '이용자 체감 중심'을 표방한다면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지 지속적인 관찰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AI 시대에 발맞춰 국민 눈높이와 실제 이용 환경에 부합하는 국민 체감형 품질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