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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신천지 의혹 규명, 전작권 전환 새 기준 쟁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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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진상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조사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인들의 집단 입당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내 경선 개입 가능성과 관련한 증언도 있다고 했다. 입당 규모와 시기, 교단 차원의 지시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한겨레는 「‘신천지 집단가입’, 철저히 규명하고 시스템도 정비를」에서 민주당의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당 전체를 뒤흔든 의혹을 티에프를 꾸려 정식으로 조사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의혹과 논란을 부를 뿐”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입당 강요나 당비 대납 여부는 “정당의 자체 조사로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로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도 「민주도 “신천지 집단 입당”… 국힘과 똑같은 강도로 수사해야」에서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면서 수사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스스로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 정황을 밝힌 이상, 수사 당국은 국민의힘에 적용해 왔던 것과 동일한 잣대와 강도로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야당엔 위헌, 여당은 숙고?…민주당의 신천지 이중잣대」에서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천지 연루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하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에 화답한 언론
정부 부처 장관들이 이달 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비공개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에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고, 논의 중인 정책이 확정된 방침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 생중계를 도입했다.
한국일보는 「국무회의 생중계 부작용, 장관들의 고언 새겨들어야」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원맨쇼가 아니라 정책의 부작용, 실질적 효과 등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들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축시킬 정도라면 국무회의 생중계는 최소화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장관들의 ‘국무회의 중계 축소’ 요청, ‘하명식’ 국정소통 바꿔야」에서 생중계와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을 함께 다뤘다. “치열한 토론보다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나 발언이 곧바로 정책 추진으로 이어져 혼선을 빚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장관들의 건의를 불만이나 항명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소통 방식을 바꾸라고 주문했다.
전작권 새 기준에 속도 조절 요구와 골대 옮기기 비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과 계획이 바뀌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러시아 파병 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환 조건의 평가와 일정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났다.
서울신문은 「美 “전작권 전환 새 기준”… 韓 서둘면 간극 더 벌어질 것」에서 전환 일정에 앞서 방위 태세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안보를 우리가 최종 책임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앞세운 도발을 차단할 연합방위 태세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름뿐인 전작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실무협의와 SCM 등을 통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美 “조건도 계획도 바뀌어”… ‘전작권 시간표’ 진지한 재검토를」에서 정상 간 합의로 군 당국의 이견을 넘으려는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한반도 전선을 책임진 미군 지휘관을 건너뛴 정치적 시간표가 낳을 동맹 간 마찰과 부작용, 나아가 향후 예상되는 위태로운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전작권 전환 속도전은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전작권 골대’ 옮기는 미국, 치밀하게 대응해야」에서 미국의 기준 변경이 전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앞세웠다. “미국의 ‘골대 옮기기’를 용인하면 우리 정부의 오랜 과제인 전작권 환수가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며 “곧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작권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는 게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역시 「동맹 신뢰로 풀어야 할 전작권 전환 ‘조건’ 이견」에서 “미국이 계속 조건을 걸고 넘어진다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한겨레가 조기 전환을 위한 미국 지도부 설득에 무게를 둔 것과 달리, 한국일보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때에 마찰을 빚는 듯한 모습”을 우려하며 동맹 내 이견 조율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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