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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해경·수협 등 13개 피감기관 국정감사
투어코리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19일 국회에서 해양경찰청 등 13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촉구하고, 헬기·드론 등 첨단 장비 확충과 연안 사고 예방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자산 건전성 악화 대책과 부실 대출 및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한 중앙회의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항만공사 통합 운영의 적정성과 자동화 부두 입찰 제도 개선, 어업 피해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 과제가 함께 논의됐다. 농해수위는 오는 20일 산림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양 치안 관리와 금융 건전성 확보, 어민 권익 보호를 위한 이번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들은 향후 해양·수산 정책 개선 및 법안 마련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