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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미사용 면허권, 인천시 즉각 양도 요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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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19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중 미사용 상태인 제3-2매립장과 제4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을 인천시로 넘길 것을 제안했다.
2015년 4자 합의문 제1항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가 면허권 및 토지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으나, 현재 서울시 지분은 41.1%에 달한다.
이에 모 의원은 쓸 일이 없는 미사용 땅의 면허권부터 넘기는 것이 4자 합의를 존중하는 태도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예외적 직매립 반입량이 높다고 지적하며 분기별 쿼터제 도입과 예외 반입수수료 인상을 요구했고, 오세훈 시장은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사용 매립장의 면허권 양도와 직매립 제한 조치 도입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4자 합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경종 의원은 “제3-2, 4매립장은 쓸 일이 없는 땅인데 서울시가 면허권을 쥔 채 종료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인천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며 “4자 합의문 제3항에 명시된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역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즉시 상정해 의결하는 등 서울시가 행동으로 매립지 종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