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선고, 보수 대권 구도 재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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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 선고, 보수 대권 구도 재편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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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히면서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판결은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여야의 차기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던 유력 대권 주자가 다시 정치적 활동 공간을 넓히게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정치적 계산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벌금 1000만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3일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하고 특검에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번 판결을 사법정치의 반격이라고 규정하며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무죄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의 한 전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2심이 나오기 전부터 법조계에서는 오 시장의 무죄 가능성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사법부 전체에 독립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다”라면서 “사법부 독립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정치적 고려도 했다고 본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와 별개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오세훈 시장도 보수의 유력 대권주자라는 점을 사법부가 의식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 때와 비슷한 분위기로 보수와 진보의 대권 주자에 대한 균형을 맞춘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무죄 배경이 어떻든 간에 오 시장으로서는 사법부의 족쇄 하나를 풀게 됐습니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은 형량이나 유무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원심의 법리 적용과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송심과 재상고 등 추가적인 사법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검법상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장기화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 시장으로서는 적어도 항소심 무죄 판결을 통해 정치적 활동 공간을 넓히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이는 보수 진영에게도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꽉 막혀 있던 정치적 혈을 뚫어준 셈이 됐습니다.

오 시장의 무죄로 향후 보수의 대권 구도는 오세훈-한동훈-장동혁의 3파전으로 재정립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대권 경쟁의 흥행을 담보하는 동시에 사분오열된 보수가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결집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은 정치적 기반과 지지층, 당의 진로에 대한 구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본격적인 노선 경쟁으로 이어진다면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경쟁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과정에서 수도권 민심과 중도층 확장, 보수 정체성 회복 등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해진다면 당내 권력 다툼을 넘어 보수의 미래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이번 판결이 보수 지지층에 미칠 심리적 효과입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은 내부 갈등과 지도력 문제 등으로 차기 권력 구도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화된 것은 보수 지지층에 새로운 정치적 선택지가 생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당장 지지율 상승이나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력 주자들의 경쟁이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침체된 보수 진영의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가 비상계엄과 내란을 자체적으로 청산하지 못한 채 오세훈의 귀환으로 모든 쇄신의 과정을 유야무야 모른 척 해버린다면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판결이 또 다른 정치적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그동안 한동훈 장동혁을 예비 대선 후보로 상정해 대권 경쟁을 준비하려 했지만 오세훈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그에 대적할 만한 카드를 고심하게 됐습니다.

오세훈과 김민석은 여러모로 이미지가 겹치지만 김민석 대표가 오 시장에 비해 뚜렷한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 시장의 강점은 서울시장 5선의 행정경험과 중도를 아우르는 확장성입니다. 이런 카드에 맞서려면 민주당 전통적 색채가 있는 것보다 외부인사 등을 포함한 중도우호적 인사가 더 적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기존 대권 주자들만으로 오 시장과 맞선다면 고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것은 오세훈이라는 특정 인물에 맞설 후보를 찾는 문제를 넘어 보수 진영의 새로운 대권 경쟁 구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 시장이 행정 경험과 수도권 기반을 앞세운다면 민주당은 이에 맞서 어떤 국정 운영 능력과 중도 확장성을 보여줄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이후의 민주당을 이끌 차기 주자들이 기존 지지층의 결집에만 의존한다면 보수 진영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내 인물뿐 아니라 외부 인사까지 폭넓게 살피면서 새로운 리더십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가 당장 차기 대권 경쟁의 판도를 바꿔놓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는 새로운 경쟁의 가능성을, 민주당에는 기존의 대권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과제를 던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느냐보다 누가 변화하는 민심을 읽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판결은 법정에서 나왔지만 그 정치적 파장은 이제 여의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라질 뻔한 카드에서 대권 경쟁의 상수가 돼 버린 오세훈의 극적인 인생 역전은 과연 어떤 마침표를 찍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