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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핼러윈 유사 제복 집중 단속, 최대 징역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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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경찰청은 25일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와 판매,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핼러윈 기간 경찰 코스프레 복장을 입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판매부터 주요 번화가 현장까지 점검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현행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히 경찰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규정한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일반인이 실제 경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복장과 장비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핼러윈 행사에서 경찰관 복장을 흉내 내거나 수갑 등 경찰 장비를 함께 착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살펴야 한다. 경찰은 야간이나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코스프레 복장이 실제 경찰관의 제복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은 경찰제복과 유사 장비가 불법으로 제조되거나 판매·유통되는지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라도 실제 경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복이나 장비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핼러윈 의상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상품의 외형과 구성품, 관련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점검과 함께 현장 계도와 단속도 진행한다. 경찰은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관련 복장과 장비의 착용 여부를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의 경우에도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 시 일반인의 관점에 경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집중 단속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이태원은 음식점과 주점, 클럽 등이 밀집해 있고 여러 골목이 서로 연결돼 있어 특정 시간대에 방문객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이다. 보행로가 넓지 않은 구간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몰리면 앞쪽의 이동 속도가 느려져도 뒤쪽에서는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면 밀집도가 높아지고, 개인이 의지대로 움직이거나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파 사고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좁은 통로와 경사진 골목, 보행 흐름이 만나는 지점 등에 사람이 집중되고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위험을 키운다. 한 사람이 넘어지거나 특정 방향으로 군중이 쏠리면 주변 사람들도 균형을 잃을 수 있다. 밀집도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개인이 몸을 움직여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넘어지는 사람이 발생해도 주변에서 즉시 구조하기 힘들어진다.
이에 따라 핼러윈 기간 안전대책은 사고가 발생한 뒤 구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파가 위험한 수준으로 밀집하기 전에 징후를 파악해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은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점검하고, 현장 혼잡도에 따라 보행 동선을 조정하거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구급 인력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경찰복과 유사 장비를 단속하는 조치 역시 이러한 현장 안전관리와 맞닿아 있다. 혼잡한 거리에서는 시민이 멀리서 복장을 보고 경찰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시민들이 현장 안내나 통제에 혼선을 겪을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을 사칭하는 행위와 실제 제복으로 오인될 수 있는 복장을 관리하는 이유다.
물론 경찰 코스프레 의상 자체가 곧바로 인파 사고를 일으킨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야간에 사람이 몰리고 시야가 제한되는 환경에서는 복장과 장비가 실제 경찰 활동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판매 단계부터 온라인 상품을 점검하고 현장에서도 관련 복장과 장비를 살펴보는 것은 오인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로 볼 수 있다.
시민도 인파가 밀집한 곳에서는 안전 안내와 통제에 협조해야 한다. 좁은 골목이나 경사진 길에서 사람들을 무리하게 앞질러 가거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보행 흐름이 뒤엉킬 수 있다. 앞쪽에서 이동이 멈추거나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밀집한다면 더 깊숙이 들어가기보다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핼러윈을 즐기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안전관리는 단순한 치안 활동을 넘어 대규모 인파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는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경찰제복과 유사 장비 단속도 온라인 판매 관리와 현장 질서 유지, 시민의 혼선 방지라는 측면에서 함께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