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박균택, 양부남 압축, 변호인단 기용 논란 | 종합

1시간 전 374 읽음

법무장관 후보 박균택, 양부남 압축, 변호인단 기용 논란

미디어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양부남 두 의원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와 논란이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인이었거나 당 대표 당시 법률대응 책임을 맡았던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분류돼 있고,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공소취소해야 한다 입장을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또다시 본인 사법리스크 방어를 했던 인물을 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는 미디어오늘에 인사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25일 아침 「무장관 檢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李대통령 막판 고심」 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고를 거친 끝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채널A도 50분쯤 뒤 온라인 기사 「대통령, 법무장관 후보로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에서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오늘(25일) 채널A에 “이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최종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 두 후보로 압축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특히 “두 사람을 최종 후보군에 올린 데에는 수사·기소 분리로 이달 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만큼 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역량이 인선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으면서 영장실질심사에도 입회했고, 양부남 의원 역시 2022년 9월 민주당 공동 법률위원장으로 발탁돼 이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와 사법 현안에 대응하는 등 두 의원 모두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공소취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등 31인 발의) 공동발의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두 의원 하마평을 두고 “이름은 둘이지만 이력은 하나다. 둘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었다”라며 “국민이 기다린 것은 법무장관인데, 대통령이 고르는 것은 자기 변호인”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번 인선의 본질은 장관 임명이 아니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지휘봉을 자기 변호인에게 쥐여주는 것”이라며 “그 다음 수순은 공소취소”라고 내다봤다. 나 의원은 “지지율이 떨어져도, 국민이 분노해도, 사법 시스템이 흔들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오직 대통령의 재판만 보인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공소청을 지휘할 장관은 대통령의 재판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 인선이냐, 대통령 ‘본인 죄 지우기’ 인선이냐”라며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에도 청와대의 인사 기준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직 역시 대통령의 형사사건 방어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가 어떤 경고였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 답변에서 “인사에 대해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