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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선9기 군사 규제 개선 속도…민통선 조정·보호구역 해제 추진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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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조정과 출입 절차 간소화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군 관련 제도 개선까지 3대 전략과 12개 핵심 과제를 마련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국방부의 군사 규제 개선 기조와 민통선 조정 관련 발표, 군사장애물 10개소 철거 확정 등 정책 변화에 맞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민통선과 통일대교 검문소의 북상, 출입 절차 개선, 민통선 내 영농시간 연장 등을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추진 경험을 토대로 민선9기 공약을 구체화하고, 규제 완화와 주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민선9기 군사 규제 개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군,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민통선 출입 편의 높이고 영농 여건 개선
첫 번째 전략은 ‘민통선 축소 및 출입 절차 개선’이다. 시는 민통선과 통일대교 검문소를 3㎞ 북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접경지역의 활용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민통선 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와 절차상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상시 출입자를 대상으로 하이패스 방식의 출입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사단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출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민통선 내 체류시간 연장을 건의해 농번기 작업과 농경지 관리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군과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10㎢ 해제 목표…생활 불편 줄인다
두 번째 전략은 ‘제한보호구역 축소 및 생활 불편 개선’이다. 파주시는 임기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10㎢ 규모의 해제와 행정위탁을 추진해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약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주민 안전과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방호벽 등 군사장애물의 철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철거가 확정된 10개소에 이어 추가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역 내 불필요한 장애물을 줄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현실화도 주요 과제다.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 건축과 개발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군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제를 활성화해 행정 절차에 따른 불편을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규제 완화가 실제 토지 활용과 지역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호구역 조정과 군 협의 절차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관군 협력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도 건의
세 번째 전략인 ‘민관군 협력 및 제도 개선’은 군사 규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평화안보자문관 운영을 장성급과 영관급으로 확대하고, 민관 정책협의회 등 협력 체계를 구성해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군과 행정기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 구조를 다져 나간다는 취지다.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파주시 여건에 맞는 군사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민통선 출입체계 개선 과정에서도 주민 편의와 국가 안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군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을 평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파주시는 군사 규제 개선을 주민 불편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개발 잠재력과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군 협의 기간 단축이 이뤄지면 민북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역사·문화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과 관광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목표다.
특히 임진각과 초평도, 허준묘, 리비교를 연결하는 평화관광 벨트 조성을 추진해 관광객이 여러 명소를 연계해 둘러보고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의 역사·문화·평화 자원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관광자원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앞으로 3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군사 규제 개선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부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과 지역 발전 기반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