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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4주기 맞아 국가책임·안전망 강화 강조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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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가 벌써 4주기를 맞이하게 됐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어왔지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3일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재난과 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한층 강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된다. 생명안전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연재해, 산업현장 중대 재해, 각종 재난과 강력범죄 등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 모든 부처가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삶이 안전해져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숙원이었던 생명안전기본법이 지난 5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5년마다 생명 안전 종합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