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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 안양시의원, 시민 체감형 성인지예산 개선 촉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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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서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성인지예산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짚고, 지역 특성과 시민의 다양한 생활 여건을 반영한 ‘안양형 성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양시는 2025회계연도에 1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822억 원의 성인지예산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은 97%를 기록했다. 그러나 설정한 성과목표 4개 가운데 1개는 달성하지 못해 예산 집행 실적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결산서 분석 과정에서 성별 분석과 성과관리 방식의 문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여성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분석이 있었고, 주민등록 인구의 성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수혜자 비율을 일률적으로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개선 과제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거나 달성하지 못한 성과목표를 낮추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점 역시 문제로 들었다. 성별에 따른 참여 비율을 제시하는 데 머물지 말고, 정책 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성별로 숫자를 나누는 것과 격차가 생기는 원인을 밝히는 것은 다르다”며 “참여 차이가 실제 수요 때문인지, 이용 시간이나 시설, 접근성의 장벽 때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별뿐 아니라 연령과 장애 여부, 돌봄 책임, 소득 수준 등 시민들이 처한 다양한 조건을 함께 살펴 정책을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생활환경에 따라 이용 가능성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역 현실에 맞는 분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사업 선정 단계부터 성과평가까지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안양시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교통, 주거, 안전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성인지 관점의 정책 분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 추진 이후에는 실제 생활 여건이 개선됐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성인지예산의 성과는 보고서에 기록된 남녀 비율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놓인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